신현철/국제정치 대표작가

I 밀입국 강력 규제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으로 야기된 ‘가족 간 생이별’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I

진주만 침공으로 미-일 간 태평양 전쟁이 개전하자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FBI에 의해 모조리 서부 사막 어디론가 끌려가 강제 수용소에 격리되었다. 그때 가족들과 생이별이 벌어졌다.

↓
이러한 아픈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재미 일본인들은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나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가족과의 강제 분리가 남 일 같지 않다고 한다.

↓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쪽 국경으로 밀입국한 부모와 동행했다가 국경에서 적발돼 강제 격리된 아동이 지난 두 달간에 걸쳐 3,00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그마치 3,000명의 아동이 부모와 생이별을 한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이 적용된 5월 중순 이후 격리자 수는 2천여 명”이었으며, “격리 아동 수용을 맡은 미 보건복지부는 직원들을 초과 근무하게 하고 DNA 검사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아동과 부모의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지만 “수용시설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흩어져 있는 데다 신원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재결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오늘 날짜로 보도하고 있다.

↓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연도 5월부터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부모들은 ‘예외 없이’ 100% 형사 기소해 잡아 가두고 그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넘기는 강제격리정책을 전격 시행하고” 있기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생이별’이 벌어지고 있다.

↓
미국 주류 언론은 이런 반인도주의적 비극을 연출시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맞추고 있다.

↓
그러나 진짜 문제는 멕시코나 중남미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지에 대한 근본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 풍요로운 멕시코 땅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남미국가들의 경제를 역사적으로 힐끗 살펴보기만 해도,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과 현지 매판 재벌들이 하나가 되어 흡혈귀처럼 빨대를 꽂아 국가 부와 국민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출되는 모든 부는 소수 경제과두의 미국 계좌로 송금되고 국민 대다수는 궁핍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살인적 저임금을 받으며 – 그나마 그런 일자리도 없지만 – 생계가 막막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삶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여러분 같으면 ‘즐겁게’ 버티며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밀입국하는 거다. 하긴 우리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거기와 거의 같은 경제구조니까.

↓
난민을 발생시키는 배후원인이 제국의 초국적 과두들의 세계정복용 타국 정권붕괴 군사작전 때문이듯이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죽음을 무릅쓴 밀입국을 ‘강요’하는 세력 또한 <초국적 기업파시즘 괴수들>인 것이다. 참으로 일관되게 악을 행하는 세력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