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 편집실

I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과 415총선 전후 정세 흐름 요약 I

남경우/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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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국 및 서방에 대한 일방적 경도 경향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미국 문명 혹은 유럽 문명을 절대시하고 우리를 비하하던 굴종 의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한국민들의 자존감 및 자긍심, 자주적 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친미친일 친서방 세력 입지가 약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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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이 압도적 승리했다. 이로서 적폐청산 개혁과제수행에 주객관적인 조건이 좋아졌다. 이는 범민주진보정치세력이 자신의 실질적인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책무도 동시에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방역과 남북관계개선 재벌개혁 각종 제도개혁 적폐청산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핑계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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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로 비치던 미국과 유럽국가들 실체가 코로나 국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 러시아 한국 대만 등 유라시아권 국가들 대응이 돋보이면서 세계적인 정치·외교적 주도권이 미국으로부터 여타의 주권국가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의 모양새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의 세계적인 코로나방역 지원노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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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해  세계 단일시장을 지향하던 세계적 조류가 봉쇄 차단 격리로 전환하면서 생산과 소비 전면적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항공 관광산업을 필두로 물류를 동반하는 일반제조업까지 현저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단위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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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약화하여가던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가 점차 해체돼가는 흐름에 들어섰다. 특히 원유가격폭락으로 미 셰일가스 생산기업 도산과 연동된 주가 폭락에 대응하여 미 연준이 추진하는 양적 완화(돈풀기)는 부채자본주의가 그 끝단까지 나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와 더불어 서방국가들의 동시적인 양적 완화는 제한 없는 돈 찍어내기 경쟁에 들어간  자본주의 진영의 대변동 전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편 중국 상하이협력체제를 중심으로 금 베이스의 새로운 국제통화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전자화폐 등 대안 화폐 등이 여러모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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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던 EU 역내국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이탈리아의 도움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아울러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선언한 1995년의 셍겐조약도 봉쇄와 격리로 무의미해지고 농업생산과 산업생산이 현저히 위축되었다. 유럽국가들은 각자도생의 이기주의적 국가정책이 일시에 드러나면서 EU 단일공동체는 허구임이 드러나 EU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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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의 위축과 주요 농산물수출국가들의 수출통제로 세계적인 식량문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이 25% 이하인 한국 같은 식량해외의존국의 경우 향후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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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이라크 아프간 등 중동의 미군 주둔군이 방을 빼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놓였다. 이로써 중동 내 군사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변화해가는 국면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사우디 등 친미국가 중심의 중동판이 이란을 중심으로 친러친이슬람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에르도안의 신오스만주의의 역내패권주의가 연동됨으로써 복잡한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석유 증산 감산을 반복해가며 중동 내 미국-이스라엘-사우디라는 전통적인 지배구도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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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NKDP)은 연일 사거리 5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다. 저고도의 회피기동이 가능한 초고속 신형미사일 시험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있을지 모르는 적성국가의 정치·군사적 교란작전에 대한 예방 차원의 시험훈련으로도 보인다. 즉 동해 및 제주 일원까지 대략 6~700Km 이내 모든 대북 군사적 준동에 대한 경고라고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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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Maintenant ou jamais (feat. Dry) TAL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