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EU와 분리되는 영국
I 브렉시트(Brexit) 성공과 유럽의 운명 I
2020년 02월 02일 • 신현철/국제정치 대표작가
1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에 성공하자 영미 주류매체들은 일제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주1)
“호떡 집에 불 안 났다! 너무 기뻐 날뛰지 마라! 앞으로 영국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많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멘!”
2
영미 주류언론은 기본적으로 브렉시트를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브렉시트를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제적 피해에 초점을 맞춰 이를 과장해 말해왔다. 영국이 당장에라도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며 브렉시트 찬성자들에게 위협적 언사를 남발해왔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뭔가 재앙이 닥쳐 확 꼬꾸라져 피폐해지기를 바라는 속마음도 계속 드러냈다. [브렉시트 = 영국 멸망]이라는 공식이 대중 머릿속에 주입되기를 원해왔다.
3
그러나 1월 31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가 확정 공표되면서 이런 입장이 살짝 진화했다. 즉 영국과 EU 간에 이번 연도까지 다각적으로 ‘관계 재조정’을 위한 힘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 빼고 당장 별다른 변화를 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브렉시트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애써 무시하는 척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영국이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EU로부터의 ‘탈퇴빵’에 대해서는 깨알처럼 보도했다. 브렉시트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 괘씸한 영국인들에게 고난이 닥치길 바라는 고약한 심보를 엿볼 수 있다.
4
영미 주류 미디어들은 브렉시트 결정 이전에는 “이제, 영국인들, 너희는 큰 재앙을 맞아 쫄딱 망하게 될꺼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라고 말했는데, 이제 막상 결정이 나니까 “브렉시트 됐다고 해서 너희에게 유리하게 뭐가 금방 홱까닥 변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경제 망가질 일만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구, 긴장들 해라!”고 말한다.
5
사실 브렉시트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 그러니까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에도 영국은 결코 대륙 국가들과 통합됐던 적이 없었다. 언제나 대륙 유럽과 거리를 두고 혼자 놀았다. 영국은 EU에 ‘무늬만’ 통합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양자 관계는 물과 기름이었다. 영국은 대륙과 구분되는 특유의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영국인일 뿐 유럽인이 아니다. 화폐도 유로(Euro)가 아닌 자신들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사용해 왔다. 주2)
6
이제 영국의 EU 탈퇴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 간에 무역/관세/이민/안보 문제를 놓고 진행되어야 할 구체 협상들만 몇 가지 남겨둔 상태다. 그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끄러운 브렉시트(smooth Brexit)’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브렉시트(hard Brexit)’가 될 수도 있다. 주3)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림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유로존 화폐통합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날림으로 만들어진 EU는 마치 삼풍백화점과 다를 바 없는 구조물이었다. 결국 마구잡이 대출로 2008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발해 남유럽 국가들이 도미노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EU가 아주 문제가 많은 날림 건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선 필자의 「국제금융구조 이해를 위한 시론(1)(2)(3)」을 참조하시오. 완정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면 기사가 나온다.)
7
제국을 운영하는 초국적 브라만 계급은 유럽 총독부 격인 트로이카(Troika) 독재통치기구 EU가 부실 건물로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겉으로는 ‘EU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영국이 탈퇴해도 EU는 당분간 그냥저냥 유지되겠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 같다. 따라서 어차피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던 영국이 영국 대중들의 반(反) EU 정서에 밀려 EU 바깥으로 튕겨 나간도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8
지정학적 측면에서 영국으로 말하자면, 프랑스 드골(De Gaulle) 대통령이 언젠가 말한 것처럼 ‘미국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American Trojan Horse)’다. 그것이 영국의 기본 성격이다. 이에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97년 보수당 존 메이저(John Major)를 물리치고 당선된 노동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가 네오콘 부시 일파의 푸들(poodle) 강아지 노릇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9
넓게 보면 미국은 2차대전 이후부터 점령자가 되어 유럽에 러시아 공포증(Russophobia)을 퍼뜨려 그들이 러시아와 적대하도록 관리해왔다. 만약 이러한 적대 구도에서 벗어나 유럽이 러시아와 공조를 이루게 되면 모든 게 헝클어진다.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유럽이 점점 중국과 엮여 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우려하며 바라본다. 현실적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뭐라 뭐라 혼자 궁시렁거리기만 할 뿐 뚜렷하게 이를 저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주4)
10
대(對)러시아 공조나 기후 정책이나 이민 문제 같은 범유럽적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언제나 영국을 앞세워 유럽을 ‘선도’해왔다. 따라서 브렉시트를 했다고 해서 영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구(走狗) 역할을 갑자기 중단하고 유럽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영국 대중의 반감을 등에 업고 영국이 EU에서 분리된다고 해도 미국이 지정한 영국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잔류하는 게 미국에는 더 나은 선택이긴 하다. 미국의 유럽 지배 대행조직 EU에 아무 균열도 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미 제국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미 제국은 이미 무너져 가는 과정에 들어선 지 오래다. 군사적 우위도 무너졌고 페트로 달러 순환 체제도 무너졌고 따라서 금융 장악력도 현저히 감퇴하였다. 이처럼 물적 토대가 붕괴하니 지정학적으로 세계 여기저기서 요동을 치는 것이다.
11
이런 의미에서 브렉시트가 초국적 자본통치에서 탈출해 ‘주권’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며, 이를 계기로 바야흐로 유럽은 본격적 세력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측을 하는 이들도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유럽이 식민화되어 대서양 초국적 자본관료통치(transnational capitalist bureaucracy)에서 신음하다가 주권 민주정체(polity of sovereign democracies)로 이행하게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주5)
12
아무래도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면 그로 인해 유럽 전체는 정치적 불안 심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했다. 이빨 빠진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 것이다. 유럽인들이 선망하는 최고 도시 런던(London)을 소유한 영국이 이제 우리와 한 식구가 아니라니… 왠지 마음이 퀭하군… 뭐 이런 종류의 감상이 들 것이다. 분명 정치심리적으로 브렉시트는 유럽인 마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 영국독립당(UKIP) 당수 나이젤 파라지(Nigel Farage)가 1월 31일 런던서 열린 브렉시트 축하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영국]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럽국가들과 교역하며 함께 일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호혜(reciprocity)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들로부터 ‘명령(orders)’을 받는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나이젤 파라지의 연설은 3분 46초부터 시작된다. 그의 집회 연설 솜씨는 대단히 뛰어나다.
13
이 같은 파라지의 일갈(一喝)은 분명 EU 잔여 27개 국가에 삼투될 것이다. 유럽 각국의 탈 EU 정당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들 입지가 확장될 것이다. 이미 EU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비자유주의 국가(illiberal state)’ 헝가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거쳐 긴축으로 피폐하진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그 반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14
집 나가면 고생이듯,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당분간 ‘아웃사이더’가 되고 ‘이류 행위자’가 되어 국제정치의 리더쉽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분간’ 나타날 현상에 불과하다. 애초 영국인들이 왜 EU에서 탈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U가 영국에 안락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는데 영국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사춘기 청소년처럼 반항하느라 EU에서 뛰쳐나간 것은 아니다.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가기로 한 것이다. EU에 있어 보니까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이 몰려들고, 여러모로 사는 게 팍팍해지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15
우리는 여기서 EU라는 조직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브렉시트를 이해하는 기본 전제다. 대서양 미국과 유럽을 아우르는 글로벌 파워 금권 엘리트 집단이 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자유무역 환경을 만들고 놓고 음습한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추진하는 각종 어젠다(기획난민을 통한 유럽 정체성 파괴/미 네오콘세력의 안티-러시아 증오에 기반을 둔 ‘러시아 때리기’ 정책/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수발드는 NATO의 군사력 남용)를 관철하기 위한 제국경영의 유럽 총괄지도부 역할을 그간 EU가 해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솔리데러티(solidarity)에 기초해 서로를 보살피는 ‘연대의 유럽’이 아니었다.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재정이 순환되어 유럽의 공영(共榮)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상호보족적 조직이 아니었다.
16
그와는 정반대로 EU는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IMF+EU 집행위원회) 긴축 독재를 펼치며 독일처럼 부유했던 나라들마저 빈곤이 창궐하게 하였을 뿐이다. 주6) 오늘날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프랑스에서 노랑조끼 시위자들이 경찰들에게 쥐어터지고 있는 걸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우리 중에 유럽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17
2011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남유럽 금융위기를 보노라면 지금 EU 조직은 잔혹한 국제사채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강제 수용소’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EU를 만들어서 이득을 본 자들이 과연 누군가? 너무나 뻔해서 대답이 금방 나온다. 그건 바로 유럽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 부르주아들과 보보스족(Bobos)뿐이다. 이들에게 EU의 자본 친화적 개방성은 자신들에게 부와 성공을 안겨준 디딤돌로 대단히 고마운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별 볼 일 없는 유럽인들에게 EU는 그저 긴축과 빈곤과 실업과 이방인의 난입만을 일으킨 ‘선출되지 않고 주권에 기반을 두지도 않은’ 브뤼셀(Brussels)에 둥지를 튼 초국적 금융지배계급의 정치 도구일 뿐이다.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성공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 유럽의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EU로부터 탈출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구소련이 붕괴했듯이 EU도 붕괴할 것이다.
18
따라서 글로벌 파워 엘리트가 장악한 영미 주류언론은 그들 주인이 소유한 정치도구(EU)에 공격을 가하는 주권 지향적 유럽 정당들을 “극우”라고 칭하며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살포하고 있는 네오콘 좌/우파의 인식(EU 탈퇴 망국론)이 국제 미디어 배급망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감염시킨 지 오래다. 친미 네오콘의 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초국적 엘리트가 후원하고 배양하는 그럴싸한 대의 – 인권/페미니즘/반인종주의/인도적 난민수용 – 를 휘둘러대며 주권국가의 탄생을 압살하는 반주권 유럽 오리엔탈리즘 좌파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그렇지만 “인민의 벗”으로 위장한 교묘한 이론에 심취한 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인민을 공격하는 법이다. 지배계급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저항이론과 사회운동에도 침투해 통제하고 있다는 기본 상식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ㅡ [완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후주
주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FR의 아랫글은 브렉시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다. 관점은 차치하고 ‘브렉시트 총론’으로 읽을 만하다.
https://www.cfr.org/backgrounder/what-brexit-means
July 22, 2019
「What Brexit Means」
by James McBride
주2)
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politico.eu/article/brexit-day-eu-says-uk-left-long-ago/
1/30/20
「Brexit Day? EU says UK left long ago」
: Britain was never fully in the EU, and it may never be fully out either.
By DAVID M. HERSZENHORN AND MAÏA DE LA BAUME
주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www.cfr.org/in-brief/what-would-no-deal-brexit-look
January 30, 2020
「What Would a No-Deal Brexit Look Like?」
By Andrew Chatzky
주4)
___________________________
Jan Weidenfeld (MERICS, Berlin). 「China’s Political Influencing Efforts in Europe」; Frans-Paul van der Putten et al. 《Hybrid Conflict: The Roles of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ㅡ A report by the Dutch National Network of Safety and Security Analysts (ANV) May 2018》
주5)
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consortiumnews.com/2020/01/30/uk-came-went-leaving-europe-in-a-mess/?fbclid=IwAR36lqKmpLHypEqSj4Lx4vwDrxlwXABTh61YErTIVvmCgciWeVO_swaMf3U
January 30, 2020
「UK Came & Went, Leaving Europe in a Mess」
By Diana Johnstone
주6)
___________________________
https://russia-insider.com/en/1-5-german-elderly-live-poverty-how-open-borders-impoverish-native-germans/ri28176
2020-1-21
「1 in 5 German Elderly Live in Poverty – How Open Borders Impoverish Native Germans」
by Eric Striker
이미지 출처
[최상단 이미지]
EU와 분리되는 영국
[이미지 1]
“브렉시트는 영국의 멸망”
[이미지 2]
“난 EU에 잔류할꺼야!”
Why ‘Our Future, Our Choice’ is wrong in trying to stop Brexit
[이미지 3]
EU와 인연을 끊는 영국
https://www.pmlive.com/pharma_news/its_brexit_day_now_comes_the_really_hard_stuff_1323874
[이미지 4]
브랜트 구에 사는 어린이
https://www.kilburntimes.co.uk/news/child-poverty-affects-35-per-cent-of-youngsters-in-brent-1-3819557
26 October 2014
「Child poverty affects 35 per cent of youngsters in Brent」
by Myron Jobson
[이미지 5]
“메르켈, 당신이 우리의 노후연금을 훔쳐갔어!”
☛ 메르켈의 ‘긴축독재(austerity dictator)’ 정책 때문에 삭감된 연금에 항의하는 독일 시민
https://www.dw.com/en/berlin-cant-fix-austerity-dictator-image-alone/a-16698717-0
[이미지 6]
유럽을 압살하는 괴물 ‘긴축(austerity)’
☛ TBA는 “to be announced”(곧 발표될 것)의 약자이다. 트로이카(Troika) 삼두 금융괴수가 유럽에 강요하는 ‘긴축’을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표피적 관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유럽 경제의 고의적 파괴를 통해 유럽의 게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테러 전술’이다.
https://www.eurotrib.com/user/talos/diary/2
1 in 5 German Elderly Live in Poverty – How Open Borders Impoverish
According to the technocratic consensus,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median ages and low birth rates need mass migration to pay for pensions. What t…
[Photo]
최상단 이미지
[Photo]
[이미지 1] “브렉시트는 영국의 멸망”
[Photo]
[이미지 2] “난 EU에 잔류할꺼야!”
[Photo]
[이미지 3] EU와 인연을 끊는 영국
[Photo]
[이미지 4] 브랜트 구에 사는 어린이
☛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브랜트(Brent)구의 경우 35% 가량의 아이들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영국은 점점 더 빈국이 되어 가고 있다.[기사 참조]
[Photo]
[이미지 5] “메르켈, 당신이 우리의 노후연금을 훔쳐갔어!”
☛ 메르켈의 ‘긴축독재(austerity dictator)’ 정책 때문에 삭감된 연금에 항의하는 독일 시민
[Photo]
[이미지 6] 유럽을 압살하는 괴물 ‘긴축(austerity)’
☛ TBA는 “to be announced”(곧 발표될 것) 약자이다. 트로이카(Troika) 삼두 금융괴수가 유럽에 강요하는 ‘긴축’을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표피적 관찰에 불과하다. 그것은 바로 유럽 경제를 고의적으로 파괴해 유럽의 게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테러 전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