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 · 완정 시론

I 북한붕괴 및 북·중 갈등 격화는 가짜뉴스다 I

남경우/편집장

 

I 북한붕괴 및 북·중갈등 격화는 가짜뉴스다 I

 

이 글은 2018년 1월에 썼습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표한 직후 ‘북한붕괴론’에 근거해 작성된 기사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쓰였습니다. 지금도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올립니다. [필자 주]

 

북한붕괴 및 북·중갈등 격화는 가짜뉴스다

최근 기사에는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지역에 경비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고 감시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가 하면 방사능탐지기를 가동하는 등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 썼다. 또 이런 부분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평가센터(IASC)의 중국 무기 전문가 리처드 피셔는 “북한이 압록강을 따라 감시 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며 고의로 중국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사 후반부를 보면 이렇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징계하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잇달아 지지하고 나서면서 북·중 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북한기사 혹은 북·중 기사는 취재원과 기사소스가 아주 제한된 것이라서 진위를 역취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위 기사를 재구성할 팩트가 부실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설명해보자.

위 기사의 전반적 기조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하고 있으며, 2. 북·중 갈등 수위가 높아져 북한 비행기가 북·중 변경을 감시 비행할 정도고, 3. 북·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해 북한은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고립되어가고 있다면서 북한 붕괴 혹은 레짐체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위 기사주장대로 북·중 관계가 다소 꼬여있거나, 북·중 변경이 평화롭지 않으며 북·중이 상호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황을 북한의 급변사태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최근 중국은 남북 간 체육행사를 지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도 중국은 북과의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북한의 붕괴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외교의 기본 방향이었다. 한국언론의 수많은 기사가 이렇게 쓰여 정세인식을 반복적으로 왜곡시킨다. 이는 한국민의 올바른 대북 및 동아시아 정세인식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UN 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의 달러체제에 대항하는 국제통화 및 교역질서에 반기를 들고 있다. 올해 중국은 금본위 상하이 선물시장과 광물시장을 오픈하려는 계획을 일정에 올리면서 국제질서는 커다란 변동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교역통화질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시리아에 친미정권 수립을 계획하려 한다든지(러시아 인터넷매체 RT 보도) 혹은 파키스탄 개입과 아프가니스탄에 증파를 강화하면서 중동 및 중부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 감소를 방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분산적인 군사외교력으로 인한 동북아역량의 감소로 연결돼 북한외교는 또 다른 출로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약간의 정세탐색만으로도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상황판단이다.

러시아의 RT 미디어는 현재 친러 알 사드르 정권의 시리아가 시리아 전역을 장악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시리아 정책의 폭은 아주 협소하다. 알 사드르 시리아의 건재는 미국의 처지에서 보면 중동전역의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파키스탄 개입 강화는 중국-파키스탄 연대강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이란을 접경하며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최근 중국은 파키스탄 서남부지역의 카다르항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기울여 일대일로 정책의 중남아시아 거점지역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는 이란,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 상실로 이어진다. 이를 저지하고자 미국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병력 증파가 그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 요충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및 서방자본이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이다.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UN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인도 이민 2세다. 이 여자가 대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강경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파키스탄의 관계강화는 인도에는 별로 좋을 일이 없다. 니키헤일리가 한반도정세가 격화되는 것을 조장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녀가 네오콘 노선을 따르기도 하지만 모국(인도)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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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dres Calamaro - Cuando No Estas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