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필자 데이비드 코튼(David C Korten,1937~ )은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하버드대학교 비지니스 스쿨 교수를 지냈습니다. 대학생 때는 극히 보수적이었으며 서구의 경제적 성공과 소비문화의 안락함을 저재발 국가에 전파하는 일로 일생을 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 세계은행 지원 아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발이 마치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지적이고 아주 고도로 세련된 살아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워서, 돈이 사람을 소비해서 다시 돈을 키우는 의도적 악의 힘이 되어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가난과 환경 파괴’가 이 지역 전체의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고 1992년에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 『기업이 세상을 지배할 때』를 썼습니다.
이때부터 ‘돈에 대한 의존이 사람 사이의 관계 및 자연과의 관계를 대체하면서 돈을 성취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돈을 버는 것을 통제하는 기관에 삶의 통제권을 넘겨 주었으므로, 이에 반대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인식을 하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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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vs. Socialism Is a False Choice: We need true democracy to Avoid self-extinction.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는 잘못된 선택이다 : 자멸을 피하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 Yes! Magazine) – Economic power is—and always has been—the foundation of political power. Those who control the peoples’ means of living rule.
In a democracy, however, each person must have a voice in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means of their living. That requires more than a vote expressing a preference for which establishment-vetted candidate will be in power for the next few years.
경제력은-항상 그래 왔듯이-정치 권력의 근간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단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는 각 개인은 삶의 수단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기득권 후보가 향후 몇 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단수한 선호를 표명하는 투표라는 행위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 . . Contrary to popular belief, the U.S. Constitution was written by representatives of the new nation’s wealthy class to keep people like themselves in power.
민중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헌법은 새 국가의 부유한 계층의 대표들에 의해 쓰여졌는데 그것은 사실 자신과 같은 부자들이 계속 집권하게 하기 위한 목적 이었습니다.
On Jan. 4, the newly elected Democratic majority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troduced HR1, the For the People Act of 2019. Its aim is to make voting easier, reduce the influence of big money, and curtail gerrymandering. Even before it was introduced, the champions of having rich people rule were falsely characterizing it as an attack on the freedom of speech of ordinary Americans.
1 월 4일, 미국 하원에서 새로 선출된 민주당은 2019년의 국민법인 HR1을 도입했습니다. 그 목적은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큰 돈의 영향을 줄이고, 게리맨더링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개되기도 전에, 부자들의 지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그것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The provisions of HR1 represent an important step in a transition from the plutocracy we have to the democracy most Americans want. Unfortunately, political gridlock assures that HR1 has no chance of becoming law until at least after the 2020 election. Yet the popular yearning for democracy reflected in that bill makes this a propitious moment for a serious conversation about what a true democracy might look like and why it would be a good idea.
HR1의 조항들은 현재 우리의 금권정치로 부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로의 전환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교착상태는 적어도 2020년 선거 이후까지 HR1이 입법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영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은 이 시기를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왜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위한 좋은 계기입니다.
We stand at an epic choice point for our nation and for humanity. The plutocracy now in place has put us on a path to self-extinction—a future with no winners, rich or poor. We must now seek a path that restores the health of Earth’s regenerative systems while securing equity, material sufficiency, peace, and spiritual abundance for all—exactly the opposite of the plutocrats’ drive to secure the power, privilege, and material excess for themselves. This makes democracy far more than just a good idea; it is now an imperative.
우리는 국가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선택 지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금권정치는 우리에게 인 자멸의 길 —승자도, 부자도, 가난도 없는 암울한 미래를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구 재생 시스템의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모두를 위한 형평성의 보장, 충분한 물질, 평화, 그리고 정신적 풍요를 확보하는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권력, 특권, 물질적 과잉을 보장하려는 부자 금권정치인들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단순한 좋은 생각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필수입니다.
The power of plutocracy depends on keeping the people divided against each other along gender, racial, religious, or other fault lines. The goal is to divert our attention from themselves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ir power and continue to amass wealth.
금권정치는 사람들을 성별, 인종, 종교 또는 다른 결점에 따라 서로 나누고 대립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유지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 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Champions of plutocracy would also have us believe that we must choose between two options: capitalism (private ownership and management) or socialism (govern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They prefer we not notice that in their most familiar forms, both capitalism and socialism feature an undemocratic concentration of control over the means of living in the hands of the few. Democracy is essential for either to work effectively for the benefit of all.
금권정치 옹호자들은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사적 소유과 관리)와 사회주의(정부 소유와 관리)의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가장 친숙한 형태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소수의 손에 삶의 수단에 대한 비민주적인 통제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를 위해 효과적인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Plutocrats generally favor capitalism, because in the extreme form we now experience, it supports virtually unlimited concentrations of wealth and power. Its practitioners are also drawn by capitalism’s ideological claim that unregulated markets will assure that the presumed benefits of a growing economy will be shared by everyone, and so the rich need not bear any personal responsibility beyond maximizing their personal financial gain.
금권정치가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형태에서, 그것은 사실상 무제한의 부와 권력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무자들은 또한 성장하는 경제의 추정 이득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되는 것을,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보장할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이념적 주장을 맹신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개인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The critical economic and political question for humanity is not whether our means of living will be controlled by corporations or government, but whether control will be concentrated for the benefit of the few or dispersed, with benefits shared by everyone.
인류의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우리의 삶의 수단이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통제 될지 여부가 아니라 통제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집중 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혜택으로 분산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Support for the needed economic transition can come from many places. Just as people are not necessarily racist because they are White or misogynistic because they are male, people do not necessarily become plutocrats just because they are rich. Many wealthy people work actively for economic and political democracy and support radical wealth redistribution, including through support of progressive taxation and significant taxing of inherited wealth.
많은 곳에서 이 필요한 경제적 전환을 지원을 할 수있습니다. 백인이거나 남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금권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은 진보적인 세금의 지원과 상속된 부의 상당한 세금 부과를 포함해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급진적인 부의 재분배를 지지합니다.
In our complex and interconnected world, this system will require nat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responsive to the people’s will and well-being to support cooperation and sharing among communities, but the real power will be dispersed locally. There would be ample room for competition among local communities to be the most beautiful, healthy, democratic, creative, and generous. There is no place for colonizing the resources of others or for predatory corporations.
우리의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이 시스템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의지와 행복에 부응하는 국가 및 글로벌 기관들을 필요로 하지만, 실권은 지역적으로 분산될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들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관대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원을 식민지화하거나 약탈적인 기업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These communities will most likely feature cooperative and family ownership of businesses. They will als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and their shared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 commons and to share its gifts.
이러한 커뮤니티에는 기업의 협동조합과 가족 소유가 가장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연의 권리와 공유지를 돌보고 그 선물을 나누는 그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The rules of plutocracy evolved over thousands of years. We have far less time to come up with suitable rules for democratic alternatives. That search must quickly become a centerpiece of public discussion.
금권정치는 수천 년 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대안을 위한 적절한 통치를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니다. 그러한 모색은 빨리 공론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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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의해 추가 된 보너스 영상:
“아니오, 녹색 뉴딜은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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