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검사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차량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바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알아보아요!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2022년 4월 14일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사 기간이 경과된 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과태료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 과태료 부과 금액
지연된 자동차 검사에 대한 과태료는 검사 유효기간 경과 일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경과 일수 | 기존 | 변경 |
|---|---|---|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 31일 이후 3일마다 | 1만원 | 2만원 |
| 115일 이상 | 30만원 | 60만원 |
검사 지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자동차 검사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31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형사 고발 및 벌금 부과
-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가능성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 압류 조치가 가능해요. 또한 형사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해도 자동차검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해 보세요.
-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 검색
-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 클릭
- 로그인 방법 선택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조회할 기간과 관할 자치단체 선택
- [검색] 버튼 클릭하여 결과 확인
납기일이 지났을 경우, 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이의신청 및 과태료 감면
이의 신청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단, 사유 발생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됐더라도 자동차 검사를 위해 운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 안내 우편물이나 검사 명령서를 제출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결론
자동차 검사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무입니다. 변경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숙지하고,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적이죠. 차량 소유자 여러분, 꼭 검사 일정을 확인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검사 일정을 잊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