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

통일의병,‘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주장

(이미지=통일의병)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표 백왕순·이하 통일의병)은 7월17일 일본 아베신조 정부가 우리에게 경제보복과 경제전쟁 선포한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의병은 “아베정부가 경제전쟁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정부의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하며, 이념과 지역, 세대를 초월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베정부와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다. 경제전쟁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전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2의 친일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병은 “아베정부는 기술적 우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적 항복을 받으려는 속셈”이라며, “한동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정립하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베정부는 안보우방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스스로 우방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과 맺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백왕순 통일의병 대표는 “일본제품 불매와 여행금지 운동은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며, “이 운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부를 겨냥한 것이지, 다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양심과 지성을 갖춘 일본 국민들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베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 경제전쟁 선포한 일본에 대한 통일의병 입장 ]

아베정부의 도전을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의 기회로 삼자!

일본 아베신조 정부는 37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은커녕,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북한에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물자를 보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경제보복에 대한 치졸한 명분을 만들고 있다.

아베정부는 기술적 우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부터 경제적 항복을 받으려는 속셈이다. 한동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동안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과거사를 정립하는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

아베정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힘이 필요하다. 이념과 지역,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민의 일치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야를 뛰어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전쟁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전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2의 친일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아베정부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우방이 아님을 선언했다. 아베정부는 오는 8월부터 안보 우방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 맺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체결해 1년마다 갱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아베정부의 도전을 일본과의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동아시아 평화의 동반자, 미래의 동반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 길은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거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동아시아의 천덕꾸러기,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아베정부에게 있다.

아베정부가 평화 대신 경제전쟁을 지속하겠다면, 남북이 합심하고, 중국‧러시아와 연대해 아베정부의 오만함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과거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통일의병도 아베정부가 경제보복을 포기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여행금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운동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정부를 겨냥한 것이며, 다수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양심과 지성을 갖춘 일본 국민들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아베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우리는 한일 간 경제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원한다.

– 아베정부는 경제보복 중단하고, 평화와 미래의 동반자로 나서라.

– 아베정부가 경제보복 중단할 때까지 사지도 가지도 말자.

– 정부는 우방임을 포기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2019년 7월 17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편집자주] 통일의병은 2013년 6월17일,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대, 나아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17년 겨울, 전쟁반대 평화협상을 요구한 집회를 전국에서 진행했고, 2018년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백악관 10만 청원운동에도 함께 했다. 통일의병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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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dres Calamaro - Cuando No Estas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