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데 대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찬성쪽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선언이 조국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신의 한수’라는 표현이 과도한 듯도 합니다. 다만 파기-종료-유지 차이와 각각의 선택에 따른 득실을 알 수 있는 자료라서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파기는 당장 효력 정지시키는 것인 반면 종료는 협약이 효력을 다하는 시기에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느냐 차이

▲외교정치적으로는 종료하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활 가능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동안 미국은 엘피다 도시바 증산체제를 확충하는 작업을 했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그 결과가 바로 지소미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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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한국 신의 한 수 그리고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