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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반도체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일환인 듯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설계팀 상무 출신인 양형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본 경제보복조치는 한국 미래에 대한 정밀타격이며, 한국이 메모리와 함께 비메모리 패권까지 가져가는게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 맞는 것인지를 미국이 정리중에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5G시대 핵심 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한미일 동맹은 굳건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설계,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은 반도체 제조라는 역할 분담에 따른 수직적 동맹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대만이 강점을 보인 비메모리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내년에 대만을 넘어서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일본이 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단독행동일 수 없으며 미국의 세계 반도체 산업의 재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미중 기술패권과 연계되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소재 국산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서히 세계 질서 재편의 격랑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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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질주는 끝났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대체로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이 위험해 보입니다. 이번에 오는 경기침체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2008년만 하더라도 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비우량 담보 대출) 문제가 세계로 전이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경제위기에 돌입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장기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