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60
-금융위기 다시보기5

2008년의 공황은 현대자본주의인 국제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한 것입니다. 국제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소위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생산의 글로벌화이며 이에 따른 금융자유화입니다. 원래 공황은 과잉생산이 근본원인입니다.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안들의 변화가 자본주의 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잉생산의 해소를 일국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경제의 주체로 나서서 해소한 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입니다. 이 한계가 1970년대 공황으로 나타났고, 국제독점자본주의로 문제를 해소합니다.

아래 본문 중에서

이번 영상은 2008년 금융공황의 세번째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편에서 금융공황의 원인으로 첫째 무분별한 금융파생상품 둘째로 금융규제의 완화를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에서 오건영 팀장은 2008년 금융공황의 원인을 위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현상적인 설명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위 세 가지라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는 금융공황은 아니 공황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견해도 금본위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는 금본위제가 아닌데도 10년마다 주기적인 공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공황이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라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공황의 역사는 1825년 첫 산업공황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0년마다 주기성을 띠고 공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본주의 역사에 획을 긋는 대공황이 나타납니다. 1870년대, 1930년대, 1970년대 이렇게 자본주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공황이 이런 대공황과 필적하는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 일반공황과 다른 점은 경기 순환적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가 호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1870년대 대공황은 20여 년, 1930년대 공황은 10여 년, 1970년대 공황도 10년 장기공황을 지나고 자본주의의 구조가 새로워진 다음에야 해결되었습니다. 1870년대 공황은 자유 경쟁자본주의에서 자유 독점자본주의로, 1930년대 공황은 자유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자본주의로, 그리고 1970년대 공황은 국가 독점자본주의에서 국제 독점자본주의로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고야 나서 공황을 극복합니다.

1870년대 대공황은 20여 년, 1930년대 공황은 10여 년, 1970년대 공황도 10년 장기공황을 지나고 자본주의의 구조가 새로워진 다음에야 해결되었습니다. 1870년대 공황은 자유 경쟁자본주의에서 자유 독점자본주의로, 1930년대 공황은 자유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자본주의로, 그리고 1970년대 공황은 국가 독점자본주의에서 국제 독점자본주의로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고야 나서 공황을 극복합니다.

2008년의 공황은 현대자본주의인 국제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한 것입니다. 국제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은 소위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생산의 글로벌화이며 이에 따른 금융자유화입니다. 원래 공황은 과잉생산이 근본원인입니다.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안들의 변화가 자본주의 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잉생산의 해소를 일국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경제의 주체로 나서서 해소한 것이 국가독점자본주의입니다. 이 한계가 1970년대 공황으로 나타났고, 국제독점자본주의로 문제를 해소합니다.

즉 생산의 세계화와 금융의 자유화, 그리고 무역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유효수요를 일정 정도 확장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며 1970년대 공황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이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 구조적 한계가 글로벌 불균형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터진 것이 2008년 금융공황입니다. 아직 새로운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가 구축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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