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59
-금융위기 다시보기 4

이번에는 미국 부동산 버블의 배경과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 원인으로 첫째 금융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발행, 둘째 빈부 격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정책, 셋째 글로벌 불균형을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앞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버블화 과정은 결국 미국의 금융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금융화가 완성됩니다. 금융화는 패권국이 패권의 정점을 찍는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네덜란드가 상업무역의 정점에서 금융화로 나아갔고, 영국도 패권의 정점에서 금융화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금융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의 왜곡입니다. 금융화의 기생적 성격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확대재생산은 실물부문 즉 생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잉여가치의 확대과정입니다. 금융은 이런 생산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금융화는 생산과정과 무관한 돈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본연의 역할에서 이탈하여, 오히려 생산과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입니다. 자금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에 몰려 버블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8년 금융공황이었습니다.

금융공황에 대한 대책이 양적 완화입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양적 완화는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봉합하고, 또 다른 버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공황을 탈출하면 다음에 금융화를 축소하고 생산과정에 복무하는 금융개편을 단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부채로 야기된 문제를 더 큰 부채로 막은 상태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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