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58 -금융위기 다시보기 3

2008년 금융공황 관련 3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제 직접적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2008 금융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소위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부채증서를 현금화하기 위해 유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파생상품의 부실이 터진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실채권을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튭에서도 유동자금 즉 과잉자본의 형성입니다. 9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은 70년대까지 하락하던 이윤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본과 노동의 분배비율이 신자유주의에서 바뀌게 됩니다. 즉 총생산가치에서 자본의 몫 즉 기업 몫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몫 즉 가계 몫은 줄어듭니다. 이는 소비부족 즉 과잉생산을 가져옵니다. 노동자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입니다.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는 줄어듭니다. 소비에는 생산에 재투자되는 생산적 소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에 투입된 투자는 더 많은 과잉생산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과잉생산 즉 소비부족을 노동자들이 빛을 내어 소비하게 한 것이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00%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한 끊임없이 대출해서 소비할 수 있지요.

그럼 왜 미국에서 빛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국제 불균형 때문입니다. 국제 불균형이란 국제적으로 소비하는 나라와 생산하는 나라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즉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는 소비만 하고 다른 나라는 생산만 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소비 위주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 과잉생산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 감당하는 것이지요. 중국은 상품을 생산하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 중국 생산품을 사면, 다시 중국은 상품을 판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입니다. 즉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결코 지속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터진 것이 2008년 금융공황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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