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57
-금융위기 다시보기 2

이번에는 1930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공황의 간단한 비교가 이어집니다. 오건영 팀장이 정말 쉽게 잘 설명하는군요. 1930년 대공황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에 의한 거품이 붕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며 공황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대공황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생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파괴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투자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투자은행들이 파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이 과감하게 달러를 공급해 일단락됩니다. 실물경제 과잉생산에 의한 1930년 공황은 생산시설 파괴로 해결되었지만 2008년 금융공황은 은행에 무지막지한 자금을 공급해 해결합니다. 원인이 다르면 해결방안도 다르지요.

그러나 실물과 금융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금융공황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실물부문 과잉생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1930년대처럼 그런 실물상품의 재고가 쌓이는 일은 없습니다. 재고관리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금이 사내유보금 등으로 쌓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볼 때 생산과잉은 투자 축소를 가져오고 과잉자본을 낳습니다. 이 과잉자본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주식 채권의 거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터지면 금융공황이 되는 것이지요.

금융권에 자금을 대량으로 공급해 파산을 막는다고 하여도 궁극적 해결은 아닙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해결됩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려면 (1) 2차대처럼 생산시설을 대량으로 파괴해 새로운 생산에 투자할 수 있든가, (2)소련이 붕괴해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것 같이 새로운 투자시장이 생기든가, (3)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 투자가 활성화되는 경우 뿐입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어느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공황이 불안한 이유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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