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56
-금융위기 다시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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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불안합니다. 새로운 경제위기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 불안이 다시 회복될지 공황으로 발전할지 불안정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돌아보는 유튭이 있어 네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오늘은 먼저 1편입니다. 1편은 경제위기 현상의 종류, 그중 금융위기가 갖는 성격 그리고 2008년 위기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제위기에는 외환위기, 재정위기, 금융위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 겪었던 IMF 사태는 외환위기에 해당합니다. 2011년 그리스 위기는 재정위기이며, 2008년 미국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입니다. 이 중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에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과 경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보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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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영상은 첫번째 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례를 통해 양적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담보로 그만큼 돈을 찍어 공급합니다. 보통은 단기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장기국채를 사들이면 이것이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은 2008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차례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양적 완화로는 일본이 1990년대 버블이 꺼지고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자 시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질적 완화까지 시행했습니다. 질적 완화는 국채만이 아니라 회사채나 주식까지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위기,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실물경제에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크게 생산과 소비로 나뉩니다.  이때 기업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이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이윤 즉 금융의 금리 등도 생산품을 팔아 남는 이윤의 분배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대출을 할 수도 없으며, 은행은 파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융위기입니다. 이를 고려하고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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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008년 위기는 주로 금융에서 레버리지(과도한 대출)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모기지)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처방도 금융 안정화에 맞추어졌습니다. 금융이 안정화되면 실물경제의 불안도 해소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생각만큼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성장이라는 것도 실제는 빚잔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오는 경제위기는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시에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그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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