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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과 해결책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일 만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실현되기 힘들어졌습니다. 경제 통계를 보면 1995년까지 가계소득 부분이 국민소득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경부터 기업소득 부분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증가했고, 임금 소득 부분은 대기업 정규직은 국민소득 증가율에 거의 근접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몫은 지속해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소득부분 중에서도 상위 1% 부분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다. 이들은 주로 기업 임원들입니다.

결국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이런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편 중 하나입니다. 이것조차도 제대도 시행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사회 불안요인은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안정화 비용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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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언론과 아베의 분탕질 해부/금융전쟁의 시작 도이치뱅크 손절매/미 해군은 인도양 패권을 포기 할까?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분석을 다룬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세계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로서 찾은 것이 중국금융시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