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 골라보기 20 : 중국 미국 2라운드

화웨이 파산이 임박했다는 등 중국에 불리한 뉴스가 대부분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분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은 ‘수세적 방어’이며 미국 의도는 5G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화웨이 성장이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 중국 독주가 예상되기에 이를 막기 위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세계시장 분할입니다. 중국 생산 – 미국 소비라는 세계 경제 구조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미국 간 상호 의존관계가 느슨해지고 새로운 두 개 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유럽이 관건인데 유럽은 이미 중국 쪽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새롭습니다.

유튭 골라보기 21
-현대중공업 노조가 패배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현대중공업 기업 분할이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생산직 대기업 노조 힘을 약화하는 효과를 불러 올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만이 한국 성장률과 비슷한 정도 임금인상률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로 확대될 것이고 전 사업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올해 말부터 불어 닥칠 공황 와중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의 중위층을 유지해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생활 수준이 하위층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회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할 것입니다. 이는 최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수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전체 노동자 삶은 하향 평준화할 것이고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들 몫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