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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대한 평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학자 평가가 볼만 합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노 전대통령 서거는 또다른 의미에서 한국 정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계급 계층이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갈등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계급 계층이 자신 이익을 합리적으로 대변하는 대표를 갖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합리적 판단이 정책대결이나 정치적 공방, 투쟁, 경쟁의 기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 요소가 본래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 지연, 학연, 이미지 정치 등등. 노무현 서거는 여기에 죄책감이라는 요소를 하나 더 더하여 비합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합리적 평가는 사라지고 추모와 죄의식이 진보진영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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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의 이행과정

조금 지난 영상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트럼프 개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정 중 하나로 보는 분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요지는 중국이 동구와 같이 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질서로 변화할 것으로 본 자유주의 이론이 잘못이라고 본 현실주의 세력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심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입니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일시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중국이 성공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와 정치의 조응 이론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모두 공유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결국 중국의 정치제도는 소위 자유주의 정치체제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오히려 공산당정권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중국을 봅니다. 결국 미국은 기존 WTO 체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기존 체제를 자신이 깨기에는 트럼프형 인간이 제격이지 싶습니다.

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