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심층국가의 표피국가 전복투쟁 – 반(反)트럼프 ‘색깔혁명’ I

2020년 06월 19일 · 신현철/국제정치 대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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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 철수와 타국 정치 비개입 주의를 주장해왔고 지금 하나씩 실천 중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세력의 이러한 입장과 정치적 실천에 불만을 품은 “세계화 세력”이 반격을 가하며 지금 미국은 두 세력 간에 ‘사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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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트럼프 세력은 미국이라는 국체(國體)와 미국 대중의 이익이 아닌 별도 이권 권역을 가지는 역내기생 지배계급인 딥스테이트(Deep State)세력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딥스테이트는 주지하다시피 최상층부에 글로벌 뱅커들을 정점으로 그 밑에 그들이 소유한 초국적 기업들과 그 양자가 벌이는 세계 약탈을 공작과 무력으로 뒷받침해주는 정보부, 군사 부문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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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제국은 본토뿐 아니라 그들이 관리하는 모든 후견국가에 딥스테이트 구조를 이식해 놓았다.

“민주주의”라는 작동원리로 움직이는 ‘표피국가’는 자칫 딥스테이트 지배계급의 통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심층국가의 ‘개입’ 없이 표피국가를 그냥 방치해 두면, 국가를 숙주 삼아 영양분을 밖으로 뽑아내 자신을 살찌우는 국내외 연계 일체형 ‘글로벌 기생 네트워크’의 동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반세계화 정치세력’이 출현해 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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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이변이 미국의 후견국이 아닌 바로 미국 본토에서 발생해 버린 것이다. ‘트럼프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치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명맥을 유지해온 두 가지 흐름은 ‘인민파’와 ‘외부기생파’였는데, 모두 알다시피 미국은 그동안 유지되었던 후자(외부기생파)가 압도적인 ‘우위의 시간’이 끝나고 비로소 전자(인민파)가 목소리를 내는 국면에 진입해 버린 지 오래되었다.

미국이 과거처럼 ‘스페셜 원’처럼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주변 신흥세력이 커져 버린 것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지속 불가능한 화폐/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은 작동될 수 없게 될 만큼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점이 동시에 지적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그동안 자신의 국체(國體)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쉴새 없이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온 외부기생충을 과감히 몸에서 떼어내고 공동체 쇄신의 길을 찾기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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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그간 딥스테이트(심층 국가) 세력이 표피국가를 통제하며 지배 통치를 그럭저럭 유지해왔다. 모두 이런 통치 시스템이 천년만년 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미국은 딥스테이트의 표피국가 관리 능력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표피국가가 ‘자율성’을 요구하며 비합법적 음지 권력에 대해 이제 ‘아니다! (NO!)’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음습한 언더 권력은 어찌해야겠는가? 표피국가가 ‘독자성’과 ‘자기 완결성’을 주장하며 이전 주인을 배제하는 신(新) 정치질서의 수립을 딥스테이트는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자신의 몰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새로운 물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합법적 선거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색깔 혁명 쿠데타’이다. 대중을 동원해 ‘아래로부터’ 표피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 정치 토양에서 그 시발점으로 삼을 만한 것 중 인종차별 반대 어젠다 만한 것이 없다. 일단 그것을 선택해 담합된 미디어에서 이를 폭발적으로 강조한다. 그것은 충분히 시위정당성을 가지는 어젠다이다. 누구도 그에 관해 시비를 걸 수 없다. 오랫동안 잠복한 인종갈등 문제를 마치 먼지 쌓인 알라딘 램프 문지르듯 싹 싹 문질러서 갈등을 혁신해서 반 트럼프 투쟁의 무기로 벼린다. 그리고 이를 대중시위의 촉매제로 사용한다. 시간이 갈수록 대중시위 초점은 ‘반 트럼프’로 맞추면 된다. 게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죠 바이든(Joe Biden)은 정부의 경찰 예산에 시비를 걸어 경찰을 탈무장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국가조직을 약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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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원래 레닌주의의 표현대로 하자면, 프롤레타리트 계급이 ‘부르주아지의 계급위원회에 다름 아닌’ 국가를 해체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주장을 연상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국가전복 스토리텔링을 죠 바이든이 ‘응용’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 지배계급이 하위국가인 표피국가가 다루기 힘들어짐에 따라 이를 해체하고 다시 예전처럼 ‘딥스테이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대중을 동원해 투쟁하고 있는 괴이한 풍경을 보인다. 새로운 국가이론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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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걸쳐 숱하게 보아왔던 ‘색깔혁명’ 즉, 미국을 거스르는 국가들을 붕괴시키기 위해 미국이 지원하고 현지 대중이 시위하는 정권 붕괴 투쟁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것이다. ‘미국이 미국을 레짐체인지(regime change)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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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의 “자발적” 거리시위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면 자칫 뒤통수를 맞을 위험이 있다. 그 양태를 세심하게 분석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서 지금 벌어지는 “인종차별반대 투쟁”은 이제 바야흐로 반 트럼프 투쟁과 연결되어 활용되고 있음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 트럼프 투쟁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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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안티파(Antifa)를 지원하는 재단과 기업들 명단 중 일부를 살펴보자.(300개 중 일부)

조지 소로스의 열린 사회재단 Soros’ Open Society Foundation

포드 재단 Ford Foundation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뱅크 어브 어메리카 Bank of Americ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merican Express,

시티그룹 Citigroup,

마스터가트 Mastercard,

BP,

Academy,

Airbnb,

Adidas,

Amazon(New York Times 소유),

American Airlines,

Bayer,

BMW,

Booking.com,

Burger King,

Cadillac,

Coca Cola,

DHL Express,

Disney,

eBay,

General Motors,

Google,

H&M,

IBM,

Levi’s,

Lexus,

LinkedIn,

McAfee,

McDonald’s,

Microsoft,

Netflix,

Nike,

Paramount Pictures,

Pepsi Co,

Pfizer Inc,

Porsche,

Procter & Gamble,

Society Generale US,

Sony,

Starbucks,

Twitter,

Uber,

Verizon,

Walmart,

Warner Bros,

YouTube,

Zara . . . . . .[1]  ㅡ [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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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최상단 이미지

https://www.leftvoice.org/lenin-kautsky-and-the-state

[1] https://orientalreview.org/2020/06/15/americas-maidan-tiananmen-square-perestroika-plutocracy-conspiracy-delete-as-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