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8년 전 ‘피소 가능성 0%’라던 한국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2012년 12월 론스타가 5조원대 청구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뒤 2015년 1건(다야니 사건), 2016년 1건(하노칼 사건), 2018년 4건(미국인 서아무개 사건,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의 아이에스디에스가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2건(캐나다인 김아무개 사건, 게일 사건)의 중재의향서가 추가로 접수됐다. 누적 청구 금액은 9조원을 넘었다.(약 9조2055억원)
▲ 최근 몇년 사이 한국에 아이에스디에스가 갑자기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아이에스디에스가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중략)둘째, 한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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