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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이번회담에서 북미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나!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겉보기에 회담은 기대했던 결과를 하나도 내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회담이 결렬됐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담을 돌이켜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일분일초가 급하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많다고 한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폼페어가 회담 결렬도 준비하고 왔다는 발언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회담의 막후 내막은 알 길이 없기에 발표된 내용으로 회담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전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미국 측으로 보여

먼저 회담이 성과가 없이 끝난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미국 측은 북측이 ‘재제 완전해제’를 요구해 들어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북측은 ‘재제 부분 해제와 그 대가로 연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주장이 상충합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 보도로는 북한 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미국 측으로 보입니다. 즉 사전 실무급 예비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를 더 제기하여 회담 자체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물론 그 역할은 볼턴이 담당했겠죠.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법행위와 관련한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코엔 청문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미 언론이 트럼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를 무마하려면 북미회담에서 빅딜이 나와야 하는데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스몰딜내지 미들딜 수준이라 이에 못 미치고 오히려 미국 언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런 정도의 합의라면 합의 없는 회담 결과가 더 좋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합의 없는 합의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을 계산한 것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언론 이목을 코엔 청문회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 없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데도 성공한 듯합니다. 또한, 북미회담도 완전 결렬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하도록 힘썼고 그런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공한 듯 합니다. 즉 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을 마무리하였던 것이나, 노동신문에서 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며 미국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의 노고를 위로하는 기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는 이전의 북한이 회담 결렬 때 보인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트럼프는 협상의 귀재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떤 이는 ‘합의 없는 합의’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즉 트럼프가 자신의 미국 내 사정으로 이번에 준비된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미국 내 역풍으로 합의내용을 실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럴 정도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신뢰가 형성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황을 판단하기에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회담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담이 결렬된 것도 아니고 다른 제3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노고를 무시할 수 없지만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미 사이에서 미국 뜻에 반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교착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동 폭은 미국이 정해줬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를 주문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남북은 대화하고 있었고 트럼프도 이를 모르지 않는데 남북의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 경협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당분간 물 건너간 듯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미국이나 유엔 대북 제재는 그대로 두고 남쪽에서 독자적으로 재제한 것은 해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것도 미국 눈치 보며 해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인데 이제 해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는 열어두어야 차후 북미대화를 재개할 통로를 마련해 두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북한 측 기자회견을 볼 때 직접적인 북미회담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승리?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승리라고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의도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이번 회담을 무산시킴으로써 두 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사실 이점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북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 강경파를 제압하고 북미회담을 이루어 낼 인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 행동들과 미 정계와 언론을 다루는 능력을 보아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인 트럼프 대통령모습은 이전의 그런 파격적 모습이 아니라 코엔 청문회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관련기사- 코언 청문회에 밀린 하노이 회담, 반전 가능할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실망한 대목은 북측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심정을 말하는 것을 통해 북측 일반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죠. 말은 부드럽고 웃고 있었지만,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심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좀 과장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는 내 상대가 못 되겠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로는 시간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북측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 협상할 시간은 올해 일 년뿐입니다. 2020년은 미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트럼프 개인 불법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격, 둘째 경제문제, 셋째 대외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입니다.

먼저 경제문제를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경제가 좋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내년 미 대선 기간에는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들어가 경제문제가 쟁점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국면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압박해 기준금리 인상을 저지시켜 경기침체를 예방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켜 미국 이익 중심 정책을 실행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저지와 미 중 무역전쟁은 모순적 정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경제정책은 성공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정책이 동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인상 압박이 심해지고, 금리인상은 주식 등 자산시장 버블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 불법문제인데 이는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코엔 청문회증언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위대한 대통령 이미지만이 가능한 대선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2차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서 이런 전략도 요원해진 것입니다.

북미 회담은 이제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듯 한데 이때는 이미 미 대선 준비에 쫓겨 제대로 된 협상 전략을 구사할 수 없을 것이고, 북이 이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기에 획기적 양보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제2차 북미회담에서 아무런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트럼프의 큰 실수입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국내에서 반대세력과 과감하게 싸워갔어야 했습니다.

북측은 현재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대화를 강화해 갈 것

북측은 미국과는 대화도 아니고 대립도 아닌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북대화를 강화해 갈 것 같습니다. 북은 일면 미국의 남북대화 방해를 미국과 선을 유지하면서 막아내고, 일면 남측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선을 강화하고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결속을 다지는 데로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물론 재제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직 짐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의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결속을 첫째로 우호적인 국가와 관계개선을 두 번째로 그리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런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일차적 관계개선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으로 이란, 시리아. 쿠바, 베트남 등과 관계도 발전시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추진하는 새로운 유라시아 연합과 관계를 만들어 갈지도 주목됩니다. 어쨌든 과감한 외교 행보가 추진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는 이미 새로운 세계 경제 재편기에 들어선 세계 경제 균열을 발판삼아 실행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제2차 북미회담을 평가한다면 북은 운신 폭을 넓혔고, 미국은 스스로 운신 폭을 좁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 신재길 편집위원/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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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dres Calamaro - Cuando No Estas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