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길/노사과연 교육위원장

[편집자주][지난 포스트 리마인드]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교과서 시도를 분석하는 이 포스트는 당시 긴장된 분위기를 반영해 다소 급진적입니다. 필자(신재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교육위원장)는 국정화가 박근혜 개인적 이유가 아닌 대중 봉쇄 전략 일환인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연장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글은 국내에서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나 일본 진보적 계간지인 <사회평론> 2016년 겨울호에 번역되어 여섯페이지 분량으로 전문이 실린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북미 협상과 관련한 거시분석에 시사점을 주기에 리마인드 기사로 포스팅합니다.

전선은 친일독재 대 항일반독재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미

지난 2015년 9월 19일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자위대가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일차 대상이 한반도인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한일군사동맹은 한미일군사동맹이란 외피를 쓰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일군사동맹은 한미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이란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군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한일군사동맹은 무리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대아시아전략에서 차지하는 일본 위상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본주의 구조적 특징은 미국을 최고 정점으로 하고 독일과 일본을 하위동맹체로 하는 위계질서입니다. 이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제국주의 간 모순대립을 협력협조 체계로 봉합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간 협력협조는 대등한 상호협력이 아니라 미국을 최상위에 위치시키는 위계질서를 갖습니다. 그 근간에 미국 군사력과 달러가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 위계질서 최하위에 위치합니다. 러시아는 원료와 에너지 공급지와 상품판매시장으로, 중국은 자본주의 상품생산 최말단인 조립가공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미국을 정점으로 일극 체제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극 체제가 2008년 위기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확보하면서 현대자본주의적 위계질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기존의 체제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내수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던 중국의 수출전략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중심의 현대자본주의 위계질서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 구체적 정책이 경제적으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일대일로(一帶一路)이고 군사적으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입니다.

이에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러시아에 일정정도 지분을 양보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세계지배전략 무게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동시에 제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국을 제압하는데로 전략 중심을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중심에 일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군사동맹, 일·호주·인도군사동맹입니다. 이러한 정책 중심에 일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지해 타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자본주의 체제 최하위에 있을 때는 동아시아에서 6자회담을 통한 다자안보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현대자본주의 위계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다극 체제를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6자회담은 무용해집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여 제압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다자안보체계는 의미를 잃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삼각군사동맹입니다.

이러한 세 개 삼각군사동맹의 핵심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고 그 중 중심이 한일군사동맹입니다. 한일군사동맹이 이루어져야 미국은 약해진 자신의 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을 최상위로 일본을 그다음으로 그리고 한국을 최말단에 위치시키는 위계체계입니다. 이는 F35 도입 과정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미국은 F35를 설계 제작하고 일본은 조립과 수리를 맡습니다. 한국은 어떤 기술이전도 없이 막대한 천문학적 돈을 내고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F35가 고장이 났을 때 일본에 가서 수리해야 합니다. 운영비와 유지비용도 매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F35 운용과 유지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일군사동맹이 한국 내 반일감정에 막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생적 친일 친미라는 이명박조차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내 친일 친미세력은 이러한 반일 감정을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고나온 게 역사문제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일제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 교과서로 한일군사동맹의 이데올로기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즉 친일을 근대화와 연결하고 근대화가 곧 경제발전이라는 등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자연히 경제 강국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기반조성에 교과서가 유용한 수단입니다. 친일독재세력은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를 단 한 학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일독재세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이데올로기적 정지작업입니다.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진보 대 보수 또는 종북 프레임을 깨는 고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총선에 대비하여 갑자기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 효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한국사 국정화는 전략적 지배방식의 중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 세력은 1987년 대투쟁을 경험하면서 그때까지 지배해 왔던 방식으로는 이제는 노동자 민중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87년 이전까지는 폭력과 공포를 이용한 반공체제였습니다. 이때 주된 지배수단은 물리적 폭력입니다. 이 독재 체제가 87년을 기점으로 무너집니다.

지배 세력이 새롭게 준비한 지배방식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주도권)을 주된 측면으로 하고 독재적 공포정치를 부차적 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방식입니다. 이들은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해 이데올로기 지배의 물적 기반이 있다고 타산했습니다. 그러한 물적 기반으로 노동자 운동을 일정 정도 체제 내화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어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장악해도 독점자본가 계급지배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적 사고 결과가 한국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주도권 장악입니다. 파쇼적 공포정치가 가진 한계는 이미 87년에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의 성장발전이라는 물적 기반에 기초해 이데올로기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러한 작업의 단편이 뉴라이트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은 종북 프레임, 진보 대 보수 프레임입니다. 보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발전을 대표하고, 진보는 패배한 사회주의나 굶주리는 북한을 추종하는 극소수를 대표한다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악에 나섭니다. 먼저 수행한 것이 언론입니다. 종편 편성과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은 일단락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정치권은 통진당 해산으로 마무리됩니다. 새로운 지배방식 구축은 전 사회적, 전방위적으로 수행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나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이 그것입니다. 언론, 정치, 노동뿐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학계 등 사회 전반에 ‘다수 보수’ 대 ‘극소수 진보’ 구도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그들 의도를 실현하는 많은 정책적 수단 중 하나가 아니라 저들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지배 세력에게 물적 기반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성 부재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지배전략에 있어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헤게모니 지배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지배 핵심에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나치가 인종주의라는 허구를 주입하기 위해 생물학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했듯 지배 세력은 그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무리수가 따릅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현상과 형식에서 독재적이지만 본질과 내용에서는 친일입니다. 지배세력은 독재적 현상과 형식을 종북프레임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타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인 친일문제는 종북프레임으로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대중들 의식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독재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남한이 북한, 일본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결코 일본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뿌리 깊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일독립운동 이념으로 사회주의계열에 선 사람들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를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기보다는 항일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택했습니다. 즉 항일을 위해서는 사회주의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현재에도 현실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북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이는 직관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와 새누리당 당대표의 아버지 김용주의 구체적 행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친일=친미=독재=독점자본가라는 등식을 보여줍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그들의 민얼굴을 드러내 그들에게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새누리당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 내년(2016년) 5월로 다가왔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벌써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 동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무성은 20일간 행정 예고기간이 끝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끝나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무마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정화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야당도 총선까지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의식해 투쟁에 나서지만, 여론 향배에 따라 동요할 것입니다. 민중 진영은 총선까지 국정화 철회 싸움을 이어가고 총선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쟁점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화 문제를 노동법 개악 문제와 결합해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민중 진영 주체적 조건에서 바라볼 때도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근 20여 년 동안 민중 진영은 수세적이고 방어적 투쟁만을 해왔습니다. 이제 새로 민중운동이 공세적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힘 있는 승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말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승리해 봐야 극복됩니다. 절실한 승리를 위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좋은 계기입니다. 교과서 문제는 민중 진영이 승리 경험이 있는 영역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라는 값진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몇몇 뉴라이트들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가 국정화로 간다는 것은 교과서 문제가 국가권력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친일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뉴라이트 몇 명이 자기들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교과서 문제가 국가 정체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유신 부활과 친일파옹호라는 국가권력이 갖는 본질을 단편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권력에 대항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지는 이러한 국가권력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싹틉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17년에 국정교과서가 발간되고 12월엔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여 싸움을 배치한다면 교과서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 과정에서 민중이 권력의지를 갖는 조직을 형성해 정치세력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들

(1)먼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유신독재 부활이라는 독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두 측면 즉 ▲내용으로 친일이고 ▲형식적으로 독재라는 두 측면 중 형식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고 기저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독재의 사상적 기반이 민족주의라는 생각입니다.

교과서 국정화에서 친일이라는 측면이 싸움의 중심이 되면 민족주의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민족주의세력에는 우익적 민족주의도 함께하게 되는데 이들을 좌익적 민족주의세력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들 우익민족주의 세력이 전선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파쇼는 우익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들이 파쇼화에 동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나라 파시즘이 사상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 서구처럼 민족주의에 기초한다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파시즘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식민성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나라 파시즘은 일본독점자본의 식민지 지배방식으로부터 기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지 파시즘에 반대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서구나 일본 민족주의가 파시즘 이데올로기라면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합니다. 이는 김구, 장준하, 백기완 등이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상적으로 우익 민족주의계열이나 평화통일운동과 반파쇼 투쟁에 공헌한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우익민족주의세력이 반파쇼 전선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국정화 문제에서 유신부활 반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또한 현상과 형식에 파묻혀 본질과 내용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국정화 현상은 파시즘이고 본질은 친일입니다. 이는 나치즘에서 생물학 교과서 국정제가 나치즘의 인종주의를 본질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정화 자체에 파묻히면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 이후에는 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신부활반대에 집중하게 되면 국정화 문제가 교과서 국정제라는 파쇼적 정책 자체에 국한된 싸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국정화가 기정사실로 확정되면 이런 싸움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화 반대투쟁이 지배계급과 지배계급이 장악한 국가권력 본질을 폭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순한 파쇼적 정책 하나에 대한 반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정화 예고 기간 중에는 유신부활 반대를 중심으로 친일교과서 반대를 부차적으로 결합해 싸우고,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친일 국정교과서 반대, 친일세력청산을 중심으로 국정제 폐지를 부차적으로 결합해 싸워야 합니다.

(2)두 번째로는 국정화 문제를 지배집단 몇몇 개인 문제로 보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폭군도 못 되는 혼군(어리석은 임금)으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화는 박정희에 대한 복권을 위한 박근혜 개인이 갖는 집착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에 김무성 등 몇몇 친일세력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국정화 문제 본질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한국(남한) 내 독점자본이 추구하는 지배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세 번째로는 국정화 문제가 제반 이슈를 무마하기 위한 새누리당 측 꼼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세월호 문제, 노동법 개악 문제 등 쟁점을 덮기 위해 제기했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도 국정화 문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세는 총선·대선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총선도 그렇지만 특히 대선은 국가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권력투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 주인은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며 누구여서는 안 되는가를 중심내용으로 투쟁이 전개됩니다.

국정화 문제는 이런 국가권력 주인이 친일 독재세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직접 제기합니다. 즉 총선이나 대선에서 국정제 폐지, 친일잔재 청산을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2 반민특위운동을 통해 친일 지배집단 자체에 대한 부정, 그들 존재 자체와 존재의 역사적 기반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슈들은 저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된 행동이나 정책을 반대하는 싸움에 머무를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대선까지는 친일교과서 국정제 폐지와 친일세력청산을 중심으로 제반 사안을 결합하는 싸움을 전개해야 합니다.

민중진영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민중 속으로

이제 국정화 저지운동은 대중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에 많은 학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고, 역사학 교수들은 집필거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중 진영은 국정화 철회-친일세력 청산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과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민중 진영은 친일세력이 곧 독점자본가 세력이라는 것, 그리고 친일청산은 민중이 수권세력이 되어 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대중운동 속에 각인해야 합니다. 이제 모두 한국 현대사를 올바르게 알아가기 위해 역사책 읽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대중조직들은 백년전쟁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화 저지 친일세력청산 싸움을 통해 민중운동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길/노사과연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