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의 전통적 우의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며 세계의 이익이다!
※2019년 6월 19일 자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논평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입장을 분석할 수 있는 글입니다. 번역이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의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목∼금요일 북한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5년 이후 중국 최고지도자의 첫 번째 방북으로 역사적 방문이 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방문은 당연히 많은 뉴스와 함께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번 방문은 중국-북한 관계에 있어 큰 사건이다. 작년 이래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번 시 주석 답방으로 중국-북한 간 최고위층 왕래가 원활해졌다.
온갖 시련을 겪으며 쌓아온 중국-북한 간 전통적 우의는 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었고 이는 중국-북한 쌍방의 중대한 가치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 중국-북한은 좋은 동지,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인데, 이것은 쌍방이 역사와 현실에 기초해 국제적인 지역 구도와 중조 관계의 대국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양국 관계의 이런 기본적 성격은 세상의 변천으로 퇴색되거나 일시적인 사건과 정세 상황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북한 전통적 우호 관계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플러스 자산으로, 특히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동력을 지속해서 방출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모든 시점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사태의 긍정적인 진전은 북중 우의가 제공하는 조력에서 비롯된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보더라도 중국은 한 차례 북한 지도자의 교통수단, 한 차례 철도를 제공했다. 이렇듯 북-중 간 전략적 상호신뢰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의 원천이다.
외부에서 북-중 최고위층 교류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이 자주 나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함께 지정학적인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부 정치와 여론 엘리트들은 북·중 고위층 교류에 태생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은 한반도 문제가 중국 이익과 관련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에 어긋나는 한편, 이기적인 시각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영향을 주는 로드맵 작성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워싱턴이 추진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설사 그런 방안들이 중국 이익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북·중 최고위층 접촉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는 미국인들도 있는데, 이는 미국 스스로 중국에 미안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제발 저린 인식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중국이 무엇을 하든 ‘카드’로만 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의는 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에 관계되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적인 우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당한 계획이지 일시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계산이 아니다. 중국-북한 우의는 실용주의와 기회주의의 산물이 아니며, 그것은 중국-북한 양국과 양국 국민의 선의와 이성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꼬이고, 국제적인 환경이 복잡해지는 것은 북-중 협력을 추진하는 데 불리한 요소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북-중은 양자 협력을 발전시킬 새로운 영역을 진지하게 개척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북-중 관계가 끊임없이 전진하는 데 더 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두 나라 용기와 지혜를 시험할 것이며, 역사는 두 입술이 서로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 이 큰 시험국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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