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의외로 안 읽지만, 글의 서문이란 꽤나 중요한 것인데, 글 쓰는 사람은 항상 ‘내가 왜 이런 귀찮은 글을 써야하지는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적기 때문입니다. 왜 일반인이 안 읽냐면, 작가와는 달리 사람들은 ‘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면’ 안 읽으니까.

그래서 서문 자체가 중요해질 때는 굉장히 한정된 경우에… 특히 ‘상대방에 대한 적의’를 이해하려고, 그걸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묻어버리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인데…
미국 국방부의 2019년 6월 1일자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를 함 봅시다.
▲1. 국방장관의 메시지
“The continuity of our shared strategic vision is uninterrupted despite an increasingly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Inter-state strategic competition, defined by geopolitical rivalry between free and repressive world order visions, is the primary concern for U.S.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eeks to reorder the region to its advantage by leveraging military modernization, influence operations, and predatory economics to coerce other nations.”

“점점 복잡해지는 보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한 전략적 비전의 연속성은 중단되지 않는다. 자유롭고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에 의해 정의된 국가간 전략적 경쟁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중화 인민 공화국은 군사 현대화, 영향력 작전과 약탈 경제학을 활용해 다른 국가를 강탈함으로써이 지역의 이점을 재조정하려는 기색을 띄고 있다.”
…
‘국방장관의 메시지’ 첫 번째 문단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문단부터 중국까기 시작합니다.
이젠 별로 숨길 생각도 없는 듯. 너무 노골적이어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2. 중국을 까기 위해서라면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인도-태평양과 얽혀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리의 참여노력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공개 상거래, 항해의 자유 등의 공동 번영 추구를 기반으로 2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4년 파리 조약 체결 후 몇 개월 만에 미국은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중국의 무역항에 배 ‘EMPRESS OF CHINA’를 보냈다. 1804년에 제퍼슨이 무역 및 상업 증가를 위한 관문으로 인식한 태평양 연안으로 탐험가 루이스와 클라크를 보냈다. 1817년 의회는 미 해군 전선을 처음으로 풀 타임으로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 19 세기 초, 우리는 태국 왕국과의 관계를 시작한 후, 1850년대에 일본을 세계 무역에 개방하기로 협상했다.”
1850년에 한 짓이 흑선 끌고가서 일본 두들겨서 문 연거 맞…?
…
“중국은 또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해치려한다고 비판하는 국가들과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서 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비 군사적 도구를 강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 ‘북극 근처 국가’이다…를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까고 있습니다.

3. 덤으로 윗동네 이야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 한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국방부, 세계 체제, 동맹국과 파트너, 그리고 경쟁자들에 대한 안보 도전 과제로 남을 것이다.

평화 협상은 북한 핵무기 계획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열려 있지만, 다른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위협, 그리고 북한이 제시하는 안보 도전은 현실이며 계속 경계를 요구한다. 재래식 무기, 핵 기술, 탄도 미사일,이란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 대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일련의 확산자로서의 북한의 역사는 우리의 안보 문제에 추가된다. 더욱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인권 침해는 국제 사회에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고 북한 당국에 이를 제기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탑재로 북미 대륙을 강타할 수 있게했다. 2017년에 북한은 점점 더 복잡한 탄도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동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 위로 날아가도록 하였다. 일부 테스트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궤도에서 수행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미국 동맹국에게 통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 북한은 장거리 포병대를 한국, 특히 대도시에 배치했다. 수도권에 대한 공격은 한국 민간인과 다수의 미국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무력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2010년 북한은 한국군의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46명의 선원을 사망케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황해의 연평도 포격으로 2명의 민간인과 2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다.
북한은 외교적 포용, 제재 체제에 대한 반감, 직접 제재 회피를 통해 국제 제재와 미국 주도의 압력 캠페인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2018 년 초, 북한은 불법적 인 선박 간 운송을 통해 정제 된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 한도를 초과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USINDOPACOM)는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하여 중국 영해 근처와 황해에서 불법적인 선박 간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UNSCR)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동시에, 국경 간 밀수입 작전과 사이버 인가 도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지도자급 외교를 추진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시했다. 북한이 명확하고 명확하게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적용 가능한 국내와 국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며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한국, 일본 또는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위협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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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 없는데, 글에 날이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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