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풍부한 지식으로 페북 인플루언서인 중국 전문가 김두일님 페북 포스팅입니다.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해방 후 거의 최초로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와 다른 행보를 취한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소미아가 흘러온 과정을 알기 쉽게 추적 설명하고 있어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과 일본은 2016년도에 체결했는데 이명박 시절까지는 국민의 반대로 못했고, 박근혜 시절 오바마 정부의 압력으로 (위안부 합의와 더불어) 강제체결 당했다.(..)

오바마 정부의 압력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미국이 하자니까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합의, 지소미아, 사드배치…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이었다. 정말 무능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준 정권이었는데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같은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에게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얻는 루트라면 우리는 지금 선뜻 종료를 하자고 하기 어렵다.

반대로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에게 얻는 이득이 적다면 굳이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의 온갖 연줄을 동원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라고 한국에 압력을 넣거나 혹은 어제 종료 발표 후 일본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안보적 신뢰관계의 문제는 안보적 신뢰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간의 상호주의이자 호혜평등의 원칙이다. 때문에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도 안보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의 종료는 원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조치에 해당된다. 하지 않으면 그거야 말로 굴욕외교이고 이후에는 완벽한 빵셔틀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마지막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해제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당하게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다. 어제 강경화 장관의 BBC인터뷰는 정말 너무도 당당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지소미아의 유지가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를 설득하기 보다는 아베를 설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에서 쉽다. 심지어 아베도 자국 기업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미국의 중재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과거 한일협정(1965년)과 위안부합의(2015년), 한일지소미아(2016년)에 일방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편을 들었던 것에 비하면 격제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인 것이다

Dooil Kim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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